법령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6, 2002. 10. 31., 각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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